|
|
|
 |
|
|
 |
 |
EU, 빅테크 디지털 매출에 3% 과세 추진…트럼프 행정부 반발 가능성 |
|
 |
 |
aa |
 |
 |
2026.11.22 |
|
 |
 |
|
|
|
 |
 |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유럽연합(EU)이 2028~2034년 장기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놨다. 대상 기업은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 서비스, 사용자 생성 데이영천출장샵
터에서 나온 연간 순매출의 3%를 내야 한다. 예산 규모를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은 여전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11월21일(현지시간)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새 지출안을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 초기 예산안보다 2040억유로(약 298조원) 줄인 규모다. 집행위는 2025년 2028~2034년 기간 2조유로(약 2920조원) 규모 예산을 제안했다. 이후 독일이 대폭 삭감을 주도해왔다. 코스타 의장은 "이 제안이 최종 합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초안에선 디지털세 대상은 EU 내 디지털 활동 연간 매출이 5000만유로(약 730억원) 이상이고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를 넘는 기업이다. 코스타 의장은 "이 세금은 결코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세가 집행위가 구상한 대기업 과세안을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전자폐기물 부과금과 담배세 인상안도 담겼다. EU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도 검토한다. 무선 주파수 경매로도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자체 재원이 해마다 약 600억유로(약 88조원)의 세수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콘텐츠·경쟁 규정을 근거로 빅테크 기업에 매긴 과징금과 제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회원국 반응은 엇갈린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전체 규모가 여전히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회원국이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농민 소득 지원 부분을 지적하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EU 2위 경제국이자 예산 순기여국이다. 남부·중부·동부 유럽 17개국은 '결속의 친구들(Friends of Cohesion)'을 결성해 농업·지역개발 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 분담금 삭감을 주장하는 5개국 중 하나인 스웨덴의 제시카 로젠크란츠 유럽 담당 장관은 X에 "타협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초안은 다음 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코스타 의장은 12월 합의를 목표로 한다. 협상이 늦어지면 선거가 몰린 2027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프랑스 등에서 유로 회의론 세력이 이기면 협상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회원국이 합의해도 유럽의회 협상이 남았다. 의회 예산 담당 지그프리드 무레산 의원은 "코스타 의장의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이 커지는 과제에 대응할 자원이 필요한 때에 유럽이사회가 예산 삭감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했다.
|
|
|
|
| |
|
| |
|